2,2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12일 검찰기자실에서 다음의 자료를 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은 14일 광주전남연합 선전부장 최영신 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6월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역차별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연합은 성명에서 "광주에서의 연이은 구속과 실형선고는 바로 현정권의 차별정책과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1호)

  지자제 후보 공천 신청

  재야단체 실무자 구속

  ... 실무자가 경찰에 구속되어 보복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 전 정책실장 김영집(3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있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지역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3

  인권키워드

  경찰, 선거,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할지라도 그 방식으로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는 90년 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