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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파업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을 가진 저항권의 행사인 것이다.(중략) 위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평화적인 총파업은 결코 위법한 파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외국에서도 노동탄압시대에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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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시사저널> 이교관기자, 서울지검에서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인천ㄷ기업 노동법날치기처리된 후 노조에 공문보내 50명의 생산직 노동자 해고하겠다고 통보/민변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검찰, 총파업 관련자 민노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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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피해자, 성추행, 민변, 피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노동·민주진영 총집결

  전국 8백여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 대회 ·신문사노조 파업찬반 투표결과 87% 파업지지 ·국민회의, 자민련 안기부법등 개정안 헌법소원 제출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등 4곳 압수수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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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민주주의, 역사, 행진, 불법, 검찰, 노조, 저항, 지역, 노동법,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회 ·신문사노조 파업찬반 투표결과 87% 파업지지 ·국민회의, 자민련 안기부법 등 개정안 헌법소원 제출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 사전구속영장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심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간주해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대표 김중배)는 김기수 검찰총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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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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