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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활 침해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히는 도청(감청), ‘몰래카메라’(CCTV) 촬영 문제 등은 범죄예방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상반된 관점 속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도청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익숙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은 최근 정보기관의 감청행위가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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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집,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조선,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1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④

  인권의 음지 : 소수자들

  ... 타라스 포포프, 블라디미르 툴킨 이 영화는 우크라이나의 소년 감옥 내부를 무대로, 어린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방식과 그들을 죄인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죄악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엄격한 규율아래 소년범들이 교화되는 과정과 이들이 말하는 감옥의 실상이 번갈아 화면에 나타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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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감옥, 생존, 미국, 국적, 장애, 홈리스, 심리, 다큐, 조선,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외, 여성, 전쟁, 질병, 학대, 인종차별,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③

  ‘집단적 광기와 그 희생자들’

  ... 그들은 부역자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군의 혹독한 정책의 행사자가 되었고 그 결과로 종전 후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일본전범들과 똑같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본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존자들은 일본정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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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전쟁, 이야기, 미국, 군대, 광장, 시대, 종전, 무시, 정책, 고용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파기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은 반드시 직접 증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가능하다”며 “간접증거가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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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관의 편의대로 이루어지며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무시되고 있다. 경찰의 눈에는 모든 시민이 범죄인처럼 보이는가”라며 경찰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법대로’ 지시, 면피용 불과 이처럼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문’을 지시한 것은 일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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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국가, 법, 경찰관, 언론, 여성, 무시, 피해, 인권교육,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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