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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프라이버시권에는 자기정보통제권이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 설명하고 "유럽연합이나 미국, 캐나다 등지에 이미 도입돼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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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느냐는 결국 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와 같다. 2003년 현재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인 피감호자 1천6백여 명의 인권증진은 우리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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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배제,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역사

• 인권하루소식 (2227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⑦

  YMCA 아동인권센터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 이 대부분인 인권교육 현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자기표현’으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권리’로 나아가는 주제별 교육이 주 1회 1년간 이어지면서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를 눈에 띄게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상담실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학부모 교육은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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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9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지역, 아동, 학교, 체벌, 질문, 운동, 권리,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이는 외국인에 대한 난민신청의 권리를 부인하며 강제송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정치권이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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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인쇄기술의 등장으로 태동한 저작권은 복제권을 그 기본으로 하여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항상 동요해왔다. 책이나 음반과 같은 유형물에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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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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