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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자신들이 사측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 사회 약자 권리주장을 막고 있다는, 자본을 대변해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국제 규약과 한국 법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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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인권, 노동조합, 노조탄압,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정신장애인과 노인을 혼합수용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이 폐쇄적 수용시설 안에서 당할 일은 뻔하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인인 점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락원 측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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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4호)

  강 법무, "보호감호제, 획기적 안 준비할 것"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법무장관 면담서 폐지 주장

  ...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며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김용수 공동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옭아매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에 어떠한 희망이 있겠냐"고 반문한 뒤 "20년 전의 과오를 이제는 바로 세울 때"라며 보호감호제 폐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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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함께 갑시다

  ... 한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성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권리를 똑같이 누려야지, 결코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받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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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09-1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나이, 이동권, 인권, 장애인, 약자, 역사, 미국, 법, 이주,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보인 것과 관련, 인권영화제측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규제를 벗어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약자의 목소리가 주장되고 전달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언제나 현재의 과제”라고 밝혔다. 또 영화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인권영화제는 정부의 후원이나 기업의 협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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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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