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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던 미국은 최근 도쿄기후협약을 탈퇴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 이후에는 개별 국가들을 협박해 '미군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은 유엔과 국제법의 죽음을 공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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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보고서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3.10)/ 헌법재판소에 "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 내기로(3.11)/ 국회의장·국방부장관에 북파공작원·삼청교육 특별법 제정 권고키로(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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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다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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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건, 엑스죤 사건 등과 관련한 공대위 활동 자료가 빼곡이 모여 있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벌인 정통부와 공대위 사이의 논쟁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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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부여될 수도 없는 것이다. (후략) 2003.2.11 주심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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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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