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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를 맞이했다. 즉 정부가 오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 정부의 공언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권선언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훌륭한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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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하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외시키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본지 12월 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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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조직화, 퇴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7호)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수법인안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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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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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4호)

  세·계·인·권·선·언·50·주·년·기·념 토·론·회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 권선언의 의의와 내용 ▣ 토론 :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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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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