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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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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야합을 해놓고도 오히려 뻔뻔스러운 자기변명으로 정당한 비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종전의 변명이 그나마 최상의 보호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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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발전,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1년 집시법 위반,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시 주거침입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당성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레드헌트'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시집 『참된시작』을 취득·소지함에 있어 그 이적성을 인식하고서 취득·소지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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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6월 29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일부 책임이 있고 △파업진압 당시 노조원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파업 중 영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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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처벌을 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출소 후의 전 생애를 감시하는 것은 어떠한 형벌이론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또, 일반범과 달리 사상범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상과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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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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