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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 98년 외환위기 때에 이어 또다시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며, 정부의 실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정책을 비난하는 것 역시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힘으로만 누르려는 정부라면 그 정부는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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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인터뷰> 한홍구 베트남진실위 집행위원

  "진실규명만이 참전군인 명예회복"

  ... 간인 학살이라는 용어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민간인피해라 할 때는 정당한 교전행위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희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 미군측은 만행(atrocity)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학살(massacre)과 만행은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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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5

  인권키워드

  학살, 여성, 베트남전, 마을, 전쟁, 질문, 전기, 미국, 한국, 의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종․직위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수제(단순히 근무연수에 월평균 임금만을 곱해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10/23) 7. 매매춘 희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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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힘주어 말하는 것도 'NGO의 참여'다. 이에 NGO의 참여가 오히려 '세계화기구'들의 정당성을 더 강화시켜줄 뿐이란 지적이 전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마당에 '소셜포럼'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문제다. 정부는 한․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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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먼저간 아들을 대신해 싸운다

  군의문사 유가족, 국방부 앞 삭발농성

  ... 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전군에 시달하고, 이를 각 언론사에 알릴 것 △모든 군의문사에 대한 정당한 후속조치를 통해 고인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매일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끼니도 거른 채 차가운 길바닥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특조단 해결사건 전혀 없어 17일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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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8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자살, 농성, 언론, 국회,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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