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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종필 자민련 총재, 일본의 전시대비법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6.9)/ 경찰, '나눔의집' 나들목 파헤쳐 노 대통령 방일외교 항의시위에 나서려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저지(6.9)/ 민교협·교수노조 등 일본의 전쟁 수행 위한 유사법제 폐기 촉구…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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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 그런데 시청 측은 지난달 이씨가 시청 정문 앞에서 장시간 동안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할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이씨를 연행해 서울지방법원 즉결심판소(담당판사 이상철)로 넘겼다. 이 판사는 이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1조 12호)와 '불안감조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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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주거권, 기본권,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999년 11월에는 OXY사의 채굴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2000년 1월부터 군부와 경찰을 동원해 OXY사가 우와 원주민들을 추방하자 결국엔 2000년 2월 군경의 합동 습격작전 중 세 명의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소수민족들, 자본의 무차별 개발에 신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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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법원,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는 3월 31일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했고 필리핀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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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는 '중국동포의 집'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11/27) 2. 이젠 DNA정보마저 달라하네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자료 프로필 구축' 국제학술발표회 개최(12/1)…범죄수사 과학화 명분 아래, 개인 유전자정보 수집·관리시스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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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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