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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교육개방 움직임에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 추진을 유보시켰지만 여전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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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대 국정과제 중에 포함시켰다. <시설 수용과 대안양육> 위원: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홀로 된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 두는 것은 가장 간단한 처리방식이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대부분 민간 비인가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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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에 할당된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에 주목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 △ 정책수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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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동의 유연성 정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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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 한국의 경제수준에 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2008년 한국정부는 3차보고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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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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