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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송두율 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공안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서라도 제지되리라는 자그마한 희망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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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한반도, 법,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경계인을 자초하면서도 너무나 북에 깊숙이 발을 담갔다고. 그들은 타이른다. 여유를 갖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그러면서 애걸한다. 그가 이제 남한을 '선택'했고 사실상 '전향'한 만큼, 우리 사회가 '실패하고 방황하는 지식인' 하나쯤 포용 못해서야 되겠냐고. 경건한 어조로 관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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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 '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LRC)의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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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력 반발(6.5)/ 살인누명 억울한 옥살이 20대 한 달만에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검찰 부검확인 않고 구속, 진범 뒤늦게 자백(6.6) 4. 기타 청소년의회 탄생…선거연령 인하,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등 국회에 청원 예정(6.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공개토론회에서 외국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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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 / 한총련 소속 대학생 1천여명, 저자세 방미외교 비판하며 광주 5·18 묘역 입구 집회…검찰, "전원 사법처리 방침" 으름장(5.18) 3. 누가 더 위험하지? 미, 내년 예산에 핵무기 관련 64억달러 배정(5.12)/ 사우디 수도 리야드 외국인 거주지 3곳에서 연쇄 자살폭탄테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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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인권위, 전쟁, 이라크, 미국, 러시아, 테러, 통일, ILO, 에이즈, 전교조, 정상회담,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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