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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요시위 2백회 맞아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

  ... 18일 열린 2백회 금요집회에서도 찹가자들은 SOFA로 인해 아직도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구조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며 △미군범죄에 대한 미국의 사과 △SOFA의 즉각적인 개정 △구체적인 미군범죄방지대책 수립 △국회의 'SOFA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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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불평등,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68호)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 자살

  ...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가해진 고문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고문피해자들의 치유가 이뤄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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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학생운동, 국가, 치료, 진상규명, 동료,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95년 3월) △“재정신청 대상의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수단 박탈(97년 8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우선변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97년 8월)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97년 11월) 등, 인권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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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고문방지선언이 채택되었고, 8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고문피해자기금의 설립을 후원하였다. 또 82년 유엔 총회는 죄수 및 구금된 자를 고문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서 의료인 특히 외과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을 채택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총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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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 본에서는 전범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재청취함으로서 당시의 명령체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아시아연대는 오는 12월 일본에서 회의를 갖고 여성국제전범법정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법정을 개정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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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위안부, 여성, 진상규명, 미국, 한국, 법정,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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