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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9호)

  이혜정 씨도 승소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

  보안관찰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이혜정(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가 지난 2월 23일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혜정 씨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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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재판, 보안관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인권 회복에 명절도 잊었다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 열고 추석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이들과 함께 명절의 훈훈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이처럼 인권피해자들의 농성이 추석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올 추석 역시 풍성한 명절이기보단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과 친지들의 마음이 허전한 명절일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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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진상규명, 집,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3호)

  노동자 죽이는 산재행정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 정문 앞에는 2백5십여 명의 성난 시위대가 모였다. 이들은 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산업재해피해자단체연합 등의 회원들로 지난달 22일 자살한 이상관(27, 국민차사업부) 씨의 죽음을 부른 공단 측의 무심한 산재행정을 질타했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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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단, 자살, 노동자, 치료, 병원, 산재

• 인권하루소식 (1347호)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부재의 어두운 시대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에게 바로 희망 그 자체였으며, 인권 피해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에게 새 시대의 예감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의 감동은 환상이었다고. 그 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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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법무부, 정치, 시대, 김대중, 소외, 선거, 출신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인권단체들은 그가 군사정권 시절의 극단적 인권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즉, 김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첨예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문제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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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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