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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할 수 있다는 4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언론과 출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명예훼손 △타인의 사생활비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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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03호)

  과로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방강조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식, 세미나

  ... ,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과로 사 상담센터는 1년 동안 과로사의 홍보와 법률적 상담 및 구제활동을 통해서 과로사가 전 직종에서 발생하고 사회구조적인 결과이며 현행법이 기업의 입장에서 과로 사를 예방하는 실질적 제도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과로 사 상담센터 소장 이경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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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과로, 기업, 상담, 노동, 노동자, 질병, 제도, 산재, 법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전기협, 지하철노조 실질교섭, 직권중재 철회 요구

  ... . 또 경찰은 전기협 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섰고, 철도청은 전기협 간부 30여명에 대해 사법당국의 법적 처리와는 별도로 징계위에 회부, 파면키로 결정했다. 전기협은 23일 “정부가 고의적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경찰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파국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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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파업, 정부,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단체협상,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호)

  가수들 ‘희망새’ 석방 요구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

  ...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은 일주일 전 목요집회에 참석한 뒤 불법 연행된 ｢희망새｣ 단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3월 24일 연행된 이윤정 씨의 어머니 김순열 씨는 “국가보안법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는 법이란 걸 이제서 야 알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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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집회, 불법,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호)

  알림

  ... 시민의 인권감각(문인구) ․시민의 소리-변호사에 대한 몇가지 의문(김민배), 법의 비전문가로서의 서글픔(함광란), 변호사와 소득신고(이국영) 등 11편 ․긴급진단-일진 다이아몬드 사건을 해부한다(판결원문 및 초역, 좌담회) ․법조기자 칼럼-서초별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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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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