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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5. 결론 세계적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이런 시대적 조류에 따라 많은 부분들을 개방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또 국제적으로 지켜야하는 많은 조약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성숙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국내법들도 이런 시각에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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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2호)

  “학생운동 회생할 수 있다”

  민변·민교협, ‘한총련’ 토론회

  ... 층부 중심의 통일운동을 벌여온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강현욱(국민대) 전학추본 임시대표와 박수근 변호사 등은 “한총련이 주관적 정세인식 하에 전민항쟁 노선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과 학생대중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었다. 대중 속으로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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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운동, 사회운동, 탄압, 노동자, 북한, 사상, 집회, 연대

• 인권하루소식 (962호)

  자동차연맹 위원장 단식 6일째

  정리해고·인수합병 등 특별법 제정 반대

  ... 지부를 시작으로 3일씩 전국 8개 지부 동조단식을 벌이기로 했던 계획은, 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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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퇴직금, 정부

• 인권하루소식 (958호)

  광주·대구 “전·노 사면 반대”

  정략적 사면주장에 각계 반발

  ...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등),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사무총장 이문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등은 전․노 씨 사면론에 대해 “얄팍한 정치논리” “정략적 주장”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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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선거, 법, 지역, 진상규명, 대선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표현물로 기소 홍석범 씨는 “조직원이 아니며 창립총회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새시대 새일꾼’(고대총학생회 간부 교양지)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간부로 중앙집행부 회의에 참가해 문제의 문건을 읽은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총학생회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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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검찰, 조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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