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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직 사퇴를 촉구하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12.23) 3. 성탄절까지 이어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난의 행군 5월23일 파업에 돌입, 7개월 넘게 장기파업을 벌여온 보건의료노조 3개성모병원 지부 노동자들이 현장복귀를 선언했다.(12.24)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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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를 들어 노동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권리를 알리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내용이 교원 연수 등에 도입되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청소년노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장애우권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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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동티모르 의회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동의서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20번째 비준국이 됐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비준국 수 20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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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에서 조사한 실태생계비 월 56만1천원은 물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노동자 월 53만6천원에서 미치지 못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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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잔칫상을 뒤엎는 꼴'이라거나 '한국은 파업 때문에 골치라는 인상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월드컵 때문에 기본권 제약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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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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