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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수가 평균 5% 인상.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3.2% 가량 오르고 지역 의보조합 등의 의료보험료도 인상 예정 ◆장애인 보장구에 의료보험 적용 ◆의료보호대상 만성질환자의 1회 투약기간 30일서 90일로 연장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 2백40일서 2백70일로 연장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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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하는 등 불리한 계약체결조건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대해 조합활동자제와 탄압을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쟁위행위를 하려할 경우 ‘협력약관을 지칭하며 회사가 망하니 쟁위행위를 말 것을 집요하게 주장한다’고 한다. 한편 광양체철소는 직접적으로도 노조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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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동료, 노조탄압, 피해,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사내 집회 보장, 유인물 배포 보장촉구

  전남기업 정성철씨 분신기도 뒤 단식투쟁

  ... 분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자보, 유인물 한장 붙일 수 없는 현상황에서 무엇보다 조합활동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그는“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와 계약체결시 맺는 ‘협력작업기본계약서’를 완전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양제철 협력업체노조에 대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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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생명, 집회, 해고,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 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사회단체 회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 강행처리 결사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또한 오는 27일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안기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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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권력,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3호)

  96년 여성운동 10대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 감별 의사 구속 7.공무원 5, 7급 채용목표제 실시 8.농협법 개정으로 여성농민들의 농협조합원 가입 가능 9.고용불안, 정신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10.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여성문제에 관한 「한국-중국-베트남 심포지움」및 현장방문 프로그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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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법, 여성운동, 위안부, 인권위,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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