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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항의파업의 수단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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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개 도시의 도시경쟁력 평가결과 서울 19위, 부산 29위등 국내 대도시 하위권/파주농지개량조합과 주민에 따르면, 미군 제2사단 소속 탱크들이 콘크리트 타설뒤 굳어가던 농로에 진압하는 바람에 5억8백여만원의 피해 입혀/전국 16개 신문사 조합원 4천4백여명 투표결과 89% 찬성/ILO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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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바로잡습니다

  11일자 2면 박성인 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무노동무임금이나∼ 차후문제다"고 한 부분을 "무노동무임금의 법제화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역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려는 의도이다"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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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현대자동차 노동자 분신…위독

  정재성씨, 날치기 원천무효 주장

  10일 오후 4시 45분경 울산에서 가두행진에 나섰던 현대자동차 조합원 정재성(33, 의장2부) 씨가 행진도 중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가운데 몸에 인화성물질을 끼얹고 분신,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날치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16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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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행진, 노동자, 민주노총, 생명,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사업장에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대표자의 교섭권과 체결권의 일원화는 조합원 총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이 두 부분은 노동현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무노동무임금이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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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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