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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9호)

  행사와 동정

  ... 공회 대성당 ·참가비: 1만원 ·문의: 환경운동연합(735-700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1차년도 임원 개편 ·회장: 최영도 변호사 ·부회장: 박연철, 송두환, 최병모 변호사 ·사무총장: 윤종현 변호사 ·사무차장: 임영화, 이인호, 조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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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4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것이 단일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할 점이다. 김기중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보호관찰대상자뿐만 아니라 거주와 이동의 제한이 필요한 정신지체장애자나 윤락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게까지 전자감시장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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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의 표시'를 세워나간다는 박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인권운동가 일반이 그렇지만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그런 기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70-80년대의 인권변호사 몇몇 맹장들은 민중들과 함께 핍박을 받으면서 '인간'임을 증언했다. 혹 시대가 변하여 핍박받을 거리가 없어졌다고 할지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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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 감시단원마저 강제 연행했다가 풀어주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집회에 참가한 김도형 변호사가 "왜 불법적으로 검문을 하냐"며 강력히 항의하자, 전경 지휘관은 "나도 왜 하는지 모른다"고 답변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불법검문에 항의하던 노동자와 학생 가운데 방패에 찍히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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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서울역, 강제구금, 불법감금, 학생, 피해자, 학교,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6호)

  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변 창립 기념, 인권 심포지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 관리체제라는 상황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생존권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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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민변, 학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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