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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8호)

  경기여상 12일째 수업 거부

  학생·교사, 재단비리 척결 요구

  ...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태의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또 "법적 하자가 없다해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교감직에 오른다는 것을 학생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경기여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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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검찰, 파견, 학생, 청와대, 교육부, 학교,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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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등은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영수회담을 통해 일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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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보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 92년 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을 폭로한 바 있는 이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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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로 카나다연방어획규제를 이유로 이들의 생업은 불법이 되었고, 실제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95년 이뉴트(Innuit)의 한 일원이 “우리 사냥꾼들은 부모님께 복종하여 평생 삶 속에서 배워온 것을 했을 뿐이다. 이뉴트의 사냥권리는 어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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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문화, 차별, 권리, 역사, 민족,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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