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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1)행정당국과 시위주최측의 상호불신 2)집시법의 조항 자체에 기인한 문제와,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 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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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입장]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윤석열 퇴진의 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길을 냅시다

  ... 냅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는 이유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헌법을 빌어 헌법을 부정하고 법을 내세우며 법을 무너뜨린 윤석열은 내란범일 뿐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래 그가 보여준 언행은 귀를 씻고 눈을 닦고 싶은 망발이거나 망동이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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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2024-12-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퇴진, 대통령, 광장, 민주당, 민주주의, 촛불, 국민의힘, 헌법, 법, 노동, 세월호, 참사, 애도, 평등, 한국, 차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법이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를 돌아보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이하 지역차제연)'와 함께 전국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작년 10~12월이라니, 벌써 까마득합니다. 부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 경남, 제주까지- 그래도 간담회가 열린 11개 지역을 떠올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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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4-0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지역, 단체협상, 법, 정치, 입법, 성별, 국회, 노동, 복지, 비정규직, 종교, 회사, 민주주의, 제주,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정책, 고용, 노조, 학생인권, 조례, 단협, 조합, 차금법,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줄었던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의 폭력이 지배하는 건설현장에서 법과 권리를 세워온 것은 건설노조였습니다. 스스로 길을 내온 건설노조와 함께 우리의 자존심으로 새 세상을 짓는 걸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6월 9일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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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생명권, 돌봄, 경력단절, 변론, 여성, 참사, 헌법재판소, 법, 자본, 철거, 정부, 대통령, 젠더, 지역, 계급,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 내 해결’을 둘러싼 고민과 질문을 나누다

  ... 는 기대로 이어집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피해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다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는 균열이 드러난 관계, 무너진 신뢰, 입장의 엄청난 차이, 상할 대로 상하고 지친 감정들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re-b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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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조직, 피해, 질문, 가해자, 안전, 피해자, 운동, 법, 인권, 권력,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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