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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4호)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대학생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연행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행이 영장 제시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지난 13일 한양대 하영준 씨가 구속된 것을 비롯해 4월달에만 20여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다. 이수미(동덕여대 총학생회장 학교 앞에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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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노동절, 국보법, 지역, 집, 학교,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18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허가된 집회의 참석자들이 부당하게 연행된 데 항의해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용배(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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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당하면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끊는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면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해봤지만, 수사기관의 시간 끌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토로했다. 한국후꼬꾸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폭력 혐의로 안산경찰서에 고소․고발된 용역직원과 회사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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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2호)

  『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여성개발원 펴냄/비매품/154쪽/97년2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이라는 뿌리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Gender)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역사가 너무 깊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양성으로서 공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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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역사, 제도, 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848호)

  경기여상 12일째 수업 거부

  학생·교사, 재단비리 척결 요구

  ...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태의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또 "법적 하자가 없다해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교감직에 오른다는 것을 학생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경기여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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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검찰, 파견, 학생, 청와대, 교육부, 학교,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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