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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이들 중 대표되는 주요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가협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내외에 자신들의 견해가 알려지도록 한다. 정부와 여당 공직자들은 대체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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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것으로 간주되며,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보장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보법으로 2백명 이상을 체포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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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수형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유기로 죽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인권위원회가 92년 창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뿐 아니라 체제를 위한 정치선전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 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인권단체와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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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5호)

예장총회 '날치기' 시국선언

보수교단도 무효화투쟁 동참

... 소속 목회자들도 날치기 악법의 원천무효화와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예장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태규 목사)는 30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강당에서 총회 산하 1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기부법.노동법 개악 철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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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11호)

천주교인권위, 핵폐기물 매립 반대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4일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수출 매립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핵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돈을 주고 수출하겠다는 대만의 계획은 인류의 보편적 생존권이나 환경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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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5

인권키워드
북한, 생명, 기술,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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