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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폭자 건강수첩'이 재외 한국인에게도 교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71년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에 밀입국한 원폭피해자 1세 손진두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받아내기 위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시작, 1심과 2심을 거쳐 78년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승소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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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치료, 정부, 법정,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빈곤,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59호)

  “세상이 해도 너무합니다”

  아들에 이어 장애인 된 한 어머니의 설움

  ... 론 등에 공개되자 조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측 역시 이들의 치료비가 보험료 지불한도를 넘자,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아들 박 씨를 강제 퇴원시켰다. 사건해결을 맡은 화성경찰서측 역시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라는 조 씨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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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가해자, 병원, 장애, 검찰, 언론, 장애인, 치료, 경찰, 집, 학교,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해 가맹국들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전염병과 직업병 등의 예방 및 치료,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창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약속은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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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정부, 의료,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무의 내용 : 인권침해 방지·조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치료 제공, 희생자에 대한 배상. 특히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제법 상의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적절한 규범 3. 인권과 인권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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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578호)

  용인 강제철거 철탑서 화재, 1명 사망·4명 중상

  경찰.철거용역반원 새벽 난입, 주민폭행

  ... 있던 주민들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18m아래로 몸을 던졌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신씨는 오전 9시경 사망, 동수원병원에 안치중이다. 함께 떨어진 주민 권미향(36)씨와 빈민활동 중이던 안석재(23, 명지대)씨는 혼수상태로 서울 혜민병원과 신갈영동병원에서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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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치료, 생명, 지역, 화염병, 병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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