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49호)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

  ... 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성희(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교섭체제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층민중이 연대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재벌을 비판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정리해고, 단속, IMF, 노동자, 사회안전망, 서울역, 노동시간, 다짐, 대출,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제3항, 제5항도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중략)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이적단체의 강령 및 활동상황이나 표현물의 내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러난다.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장군 사이에 비밀리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1949년 6월 말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해 전면적인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학살, 정부,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탄압,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입법을 말한 것은 89년에 평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거기에도 보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였는데 이 표현 역시 애매모호하고 고도로 추상적이며 얼마든지 오용될 소지가 있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을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