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인정보를 과도하게 축적해 온 현실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호적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별 차이가 없는 만큼,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부처가 다루면서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분적이나마 진일보한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국회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18세도 선거를 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주민등록증'과 '기표도장'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경훈(18) 씨는 "작년 대선에 관심이 많았는데, 투표권이 없는 걸 알고 황당했다"며 "18세가 되면 군대갈 의무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 파이프와 낫, 화염병을 들고 나타난 3백여 명의 철거용역에 저항하기 위해 10여 명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전개한 것과 관련돼 있다. 18일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열린 구속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종곤 씨의 법대 후배 이호영 씨는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책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2] <인권활동가들의 새만금 기행> 새만금 갯벌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도 죽어간다

  ... 음들인 거예요. 갯벌 살리기 운동의 가장 주안점은 방조제가 막히냐 안 막히냐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돈이나 자본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문제예요. 방조제가 뚫리더라도 핵 폐기장이 들어오면 그만이예요. 돈이냐, 인간의 존엄이냐의 싸움이예요.” 신형록 씨의 이야기는 해창 갯벌로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 정책팀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갯벌, 새만금, 존엄, 인권, 지역, 이야기, 핵, 생명, 소외, 종교, 운동, 스트레스, 심리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 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에는 민간 병원의 상업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지역주민의 건강보다는 수익에 눈 먼 병원 입장에서, 병원 운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노조는 눈엣가시로 보일 뿐이다. 병원이 개인의 재산인 양 독단적 운영을 고집할 때, 인간적 병원이란 기대하기 힘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07-1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탄압, 감시, 이야기, 건강, 산재, CCTV, 건강권, 노조원, 임금, 지역주민, 차별, 해고, 치료, 활동가, 불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