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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병원, 지하철, 한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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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기준이라도 조속히 수매하라”. 쌀 생산비 보장이 안 돼 농촌 생존권 위협 심각. “정부·정당은 시급히 장기적 농업 대책 수립해야”, 한나라당 앞, 장충체육관, 동호대교 등지에서도 시위(11.13) 4. 뉴라운드, ‘폭력적인 개방’의 시대 도래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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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유가족, 중국, 입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개나 된다. 학생의 존엄성과 합치되는 규율 학생들이 기꺼이 따를 의무를 깨닫기 위해서는 ‘정당’한 규율이 요구된다. 통제와 엄벌주의를 벗어나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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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

  ... 는 이주노동자,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사면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많은 노동에 더 적은 임금을 강요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실업은 결코 개인의 무능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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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10-30

  인권키워드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행진, 나이,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이동권, 임금, 노동3권, 불법체류, 진실, 운동,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엔인권위 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병역거 부권을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병역 복무 중에도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이 없는 국가에서 병역거부자 의 신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판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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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정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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