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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노동권·건강권·환경권 등 인권상황의 전반적인 후퇴를 몰고 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김 위원은 인권위가 입장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한 적은 없는 듯 했다. 또한 김 위원은 인권사안을 해결하는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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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과 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며 재판부 판결을 이용해 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을 공격했다. 폐지 주장마저 금지 대상? 이렇듯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곳곳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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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일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었던 것. 산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고통 받던 이씨는 결국 경위를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씨의 부인 문숙희 씨는 "다치고 나서 수술비 외에도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다시 수술을 해야하는 것 때문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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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김영진 농림부장관, 새만금 중단 결정에 항의 사의 표명(7.16)/ 새만금 본안소송…사업경제성, 수질오염 문제 공방(7.18)/ 새만금 보강공사 범위 논란…농림부 "4공구 끝내야", 환경단체 "유실 빌미 완공 속셈"(7.20) 4. 정보인권 사수가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네이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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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법원, 국회, 정부,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1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맞춰져야 하고, 나아가 징병제에 따라 입대한 젊은이들을 강제로 시위진압 업무에 동원하는 의경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김칠준 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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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경찰관, 자살, 징병제, 형사처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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