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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까? 9일 '한미투자협정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리에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미투자협정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경제적·문화적 종속협정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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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 이러한 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 규제 같은 것은 지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이병주 대외협력실장 역시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교육시장을 (외국자본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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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자본, 감시, 전교조, 미국, 정부, 의료, 문화

•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면 그들은 이미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별도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키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파견법 대상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전문'이라는 말만 붙일 수 있다면 이제 마음대로 파견노동자들을 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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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0호)

  대안을 찾아 나선 반세계화 운동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서'를 구축하기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개인, 지역공동체, 국가 단위에서 경제활동의 우선 순위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지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화 국제포럼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폐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국제 무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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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기업, 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국제질서, 국제, 자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조직적 폭력과 인신매매, 성적·경제적 착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여성·시민단체, 법원, 연구기관 등을 대표한 6명의 진술인이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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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군산, 법원,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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