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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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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인권하루소식 (143호)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

  ... 라질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석유‧통신‧전기사업에 노동자당이 내세우는 ‘공공기업(public enterprise)’의 개념(소유는 민간소유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통제가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업형태)을 도입하는 문제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사회화라는 면에서 특히 주목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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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개발, 정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했다. 이외에도 안중원 전국시설관리노련 위원장이 중소기업에서는 국민들이 설마설마할 정도의 공공연한 폭력과 해고가 날마다 일어난다고 밝혔고, 박창일 신부는 권력층과 엘리트가 서로 나눠먹는 유착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국회노동위에서 한국자동차보험 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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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견법 제정과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반대한다. 1.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20%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 1. 여성의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라. 1. 장시간노동, 주야교대근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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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정부,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학교,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호)

  임금차별 철폐, 지방의회 여성 20%진출 등 결의

  세계여성의 날 기념 7차 여성노동자 대회

  ...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발표된 <94여성노동자 선언>은 임금차별 철폐, 공공기관에서부터 20% 여성고용할당제 채택, 유급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지방의회 여성의석의 20%쟁취 등을 94년의 주요과제로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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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노조,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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