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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1호)

행사와 동정

... 배자가족협의회,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공청회> “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 ․3월 22일(월) 오후 1시-4시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전국노점상연합 □ 대인지뢰금지 및 피해자 보상 촉구 시위 ․3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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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법정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자라고 불리는 이 장관의 편지파동을 보면서 우리의 동생, 자녀들이 구시대의 정권 아래에서와 마찬가지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게 된다. 이 장관은 자신의 행위가 신입생들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학생운동이 실제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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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 이 지난 3일 안기부 서울 본청으로 이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면복권된 전력도 감시대상 이 씨가 안기부 전북지부에 강력히 항의하자 안기부측은 “일이 많아 바쁘다보니 좀 늦는 것이지 때가 되면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여권 발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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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단 국가보안법 7조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상의 자유는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상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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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가정해체·어린이 결식 급증 98년 2월 정리해고제의 시행과 함께 우리는 본격적인 '실업의 시대'로 진입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60만명 수준이었던 실업자가 올해엔 1백50만명을 넘어섰으며, 실업률도 2-3% 대에서 7% 이상으로 치솟았다. 정리해고가 가져온 결과는 단순히 일자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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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인권위원회, 출신,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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