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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태범 씨는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 자 보호법안이 갖는 의미’라는 주제 발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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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교수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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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⑤ 외국인노동자

  추방된 산재노동자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려

  ... 고 약속했지만 이미 강제추방 당한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당연히 주재 한국대사관과 공공방송 등 홍보활동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 정부는 귀향 산재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각국으로 보상금을 송환해야 하며 보상을 위해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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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산재, 지역, 운동, 한국, 아시아, 낙인, 농성, 법무부, 인권, 장애인, 집회, 이야기,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터뷰 : 김성재(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한신대교수)

  ... 는 ‘사회적 통합’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러 직장을 가거나, 사회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무슨 일을 하던지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이동의 자유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인데 우리 나라는 전혀 이뤄져 있지 않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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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법, 교육, 이야기, 집, 교육부, 학교, 기본권,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호)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 다. 또한 이는 재벌 등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장애인고용 등 국민 대다수의 공공복리와 사회보장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 및 3백인 이상 사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로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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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정부, 재벌, 사회보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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