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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7호)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 호사의 제안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철거 근거에 대해 “집시법에 천막, 상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은 사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인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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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철거, 집시법, 노조, 무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철거민 생활 위협하는 경찰

  봉천3동 화재 연행자, 집시법 구속

  ... 러나 관악경찰서 는 김 씨의 구속사유에 대해 "상암동 강제철거 항의집회에 참가와 관련한 '집시법 위반'과 흉기소지(쇠파이프)와 구호외치기(철거반대) 등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며 이번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철거에 반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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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집시법, 철거민, 주민, 석방, 용역, 지역, 학생,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일 현재 총파업 179일째를 맞고 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관할하는 마포경찰서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를 적용해, 대우자판이 신고한 '대우자동차판매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13일 오전 10시, 경기장 남문 맞은편 인도, 참석예상인원 5백명)를 불허했다. 집시법 제5조 1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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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8호)

  영등포교도소, '안보'이유로 면회불허

  ... 장) 씨등 3명은 20일 오전 이번 총파업으로 구속된 정영훈(ABC 보일러노조 회계감사, 집시법 위반) 씨를 면회하러 갔으나, 영등포교도소측이 이를 불허했다. 교도소 보안부측은 신분조사를 이유로 이들을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한 뒤 "교도소내 질서유지와 안보를 이유로 가족 외에는 면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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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가족, 집시법, 노동기본권, 안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임 묻겠다고(6.13). 경찰은 희망버스 주최자 11명에게도 집단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6.14).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174억 원의 배당금(2010.12.16), 52억 현금 배당을 챙기면서도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제(2.1). 정리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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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권리, 원전, 정부,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주민, 법원, 일본,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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