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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단체 동정

  *천주교 인권위원회, 신임위원장 선출 천주교 인권위는 8월 9일 김형태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병모 변호사를 선출하였다. *정대협, 일본 정신대 관련 발표 항의집회 8월 11(수) 낮 12시 30분, 일본 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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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위원회, 인권위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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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고한 이라크 민중이 겪는 부당한 곤경과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는 문서(E/CN.4/2003/40 and addendum 1)에 담겨있는 바대로 이라크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룰 것이다. 6. 우리는 어떠한 일방적인 무력 사용도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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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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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앰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 데,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싸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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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독립성,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위, 국가,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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