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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여 명, 한총련 소속 학생 20여 명, 집시법·국보법 등 위반자 30여 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4백 정도 등 모두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현 정부 들어 생긴 시국사건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나 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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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학생, 민주노총, 양심,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6호)

  [인권교육, 날다] ‘5가지 은유의 비밀’을 풀어봐

  소수자를 가두는 편견과 만나는 시간

  ... 밀’을 함께 나누어 보았다. 먼저 꿈틀이들에게 장애인, 비정규직, 동성애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소수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각각 나눠주고 다른 이들이 모르게 몰래 펴보라고 하니 큰 비밀이라도 가진 듯 신바람이 난다. 그런 다음 5개의 빈 칸이 그려진 활동지에 자기 쪽지에 적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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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05-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차별, 학생, 질문, 이야기, 감염, HIV, 에이즈, 질병, 가족, 감염인, 교육,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권리, 집, 반지하,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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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률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군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 앞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똑같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자체를 거부한 '민간 피고인'들에겐 군복무가 면제되는 최소한의 형량(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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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제도,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396호)

  [내가 사는 그집] 7번방의 막내

  ... 라오는 선택지다. 그러니까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고뇌하는 내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해서 결코 입증되거나 완성되는 게 아니다. 덧붙임본명은 성민, 이리저리 활동하고 살고 여행하다 2013년 11월 18일 입영을 거부하고 병역거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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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2014-06-18

  인권키워드

  법, 군대, 조직, 스트레스, 병역거부, 양심, 활동가, 운동, 한국, 신문, 여성,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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