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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7호)

  [이주의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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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9

  인권키워드

  병역, 선거, 4대강, 양심, 국제, 노동자, 운동, 권리, 경찰, 감시, 노조, 대체복무, 병역거부, 전과기록, 집회, 회사, 정당, 조직, 조직문화,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기 때문이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개인진정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자유권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법무부 인권국은 결정문을 2013년 8월 홈페이지에 게시만 했다. (http://hr.go.kr/H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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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나왔다네~ 나왔다네~ 내가 나왔다네~ ^^

  ... 봄에 이어 가을도 지나고 다시 봄에 인사드려요.^^;; 모두 튼튼히 잘 지내셨나요..?? 병역거부 한다고 감옥에 들어갔던 홍이는 2월 28일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답니다. 1년 6개월 형기에 4개월 가석방으로 나왔으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6월 21일이 되면 감옥과의 이 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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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돋움활동가) 2013-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감옥, 병역거부, 운동, 구럼비, 청소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이 '평화의 불씨'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한홍구 교수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략전쟁 동참으로) 헌법을 어기고 최말단의 이등병은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는 현실에 가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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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농성, 대통령, 헌법, 평화,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이 된다. 그리고 다시 20개국 이상이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나면 발효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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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정부, 고문방지협약, 중국,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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