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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원칙 19.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의 목적 화해의 전제조건은 용서인데, 그것은 희생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고, 가해자가 참회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는 사적 행위이다. 어떤 평결을 넘어서, 그것은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의 목적의 핵심이다. 20. 사법에 관한 국가의 의무들 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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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국가, 불처벌,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거듭 벌어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가정폭력의 후유증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파괴적인 삶으로 이끈다. 양익준 감독의 영화 『똥파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바대로, 폭력은 질기도록 대물림되어서 평생 폭력에 신음했던 이들이 장차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로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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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학대,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권리, 약자, 학교, 고문, 언론,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외부인을 초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시안에는 인권침해 사실을 보고 받고 조사하는 상설기구로 기관장 직속의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아래 위원회)를 두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돕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관장에게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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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피해 학생과 여교사에게 심한 상처를 남기고 삶을 파괴하는 패륜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 당국에 의해 피해자가 장시간 협박이나 취조를 당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 ○○여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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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듭 제기했고, 99년 2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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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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