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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 할지라도 수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옹호가 △직접적으로 불법행동을 야기하거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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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법무부, 권리, 정부,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390호)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첫번째 정식 심의를 가짐으로서 이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연대등 8개 인권.사회민간단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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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변, 사랑방, 권리, 노동권, 사회권, 심의, 주거권, 교육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시 등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등장한 검찰개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재설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그 진짜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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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10-1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차별, 이재명, 혐오, 인권, 정치, 차별금지법, 새만금, 대통령, 생명, 개발, 민주당, 윤석열, 공약, 이야기, 권리, 행진, 선거
후원인 인터뷰

거울 같은 사랑방을 기대하는

최민 님을 만났어요

... 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뭘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당연하게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필요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대안적인 법체계를 고민해보려고 해요. 이런 생각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싹트고 자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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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어쓰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노동자, 운동, 피해자, 산재, 가족,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권리, 유가족, 네트워크,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스트레스, 피해, 정책, 건강권, 국회, 노동, 생명, 세월호, 언론, 질병, 집회, 참사, 학생, 휴식, 건강, 조직, 동지, 학교, 무시, 법, 연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권리가 비로소 권리이게 하라

... 무관하지 않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차별을 알아차리고 시정하는 경험이 쌓이는 만큼 우리의 권리가 더욱 권리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십여 년 전,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운영규정을 누군가 차별이라고 진정했다. 회사는 복직 이후에 승진 기회가 부여되므로 차별이 아니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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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권리, 차별금지법, 시설, 육아휴직, 청각장애인, 평등, 법, 나이, 인권, 지역, 건강, 이야기, 가족, 바이러스, 부동산, 비정규직, 세입자, 아동, 이주여성, 주거권, 청각장애, 회사, B형간염, 대선, 질문, 정당, 집, 역사, 부모, 학교, 무시, 무기, 정책, 고용, 언어,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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