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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국전력 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 자결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후 한동안 멈춰있던 공사를 다시 강행하기 위해 한전은 경찰에 병력투입을 요청했다. 2013년 5월에는 매일 500명, 10월부터는 매일 3000명이 투입되었고, 10개월 동안 연인원 38만 명의 경찰이 밀양을 점령했다. 한전의 경비노릇에만 충실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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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9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경찰, 주민, 정부, 지역, 이야기, 군산, 마을, 공권력, 국회, 용역, 저항, 전쟁, 직권남용, 차별, 촛불, 파견, 산업단지, 전기, 빈곤, 점령,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8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생명평화 강정마을의 기운을 온 나라에게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폭력의 일상화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 697명,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601명, 구속된 사람들 56명, 재판 건수 200여 건, 부과된 벌금액 3억여원. 제주의 작은 마을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된 지난 8년의 시간동안 확인되는 또다른 통계수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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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2-23

  인권키워드

  중국, 제주, 미국, 강정, 정부, 지역, 국방부, 평화, 경찰, 한국, 마을, 주민, 일본, 투표, 북한, 재판, 파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감시, 국가안보, 국회, 생명, 이야기, 활동가, 탄압, 안보, 연결, 이명박,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12년 3월 21일 경범죄처벌이 개정되면서 구걸행위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일제 시대의 ‘경찰범처벌규칙’에는 구걸행위의 처벌조항이 있었지만, 1954년 경범죄처벌법의 제정 당시에 이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당시에 “걸인의 생계를 도모해주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취체(取締, 경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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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이후) 형법의 위치가 방패에서 무기로 옮겨갔다.” 201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이전 정부에 비해 불법폭력 시위가 감소하고 불법시위자 사법처리 인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가 감소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아이러니하게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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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9호)

  [이주의 인권수첩]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는... (2010.11.24~11.30)

  ... 공장 점거 농성하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7명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신청하고(11.29),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손실 운운, “불법 점거 농성 중단하라”며(11.29) 현대차 비호에 여념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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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01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차별, 점거, 정부, 감염인, 국회, 노조, 농성, 용산, 인권, 정규직, 집, HIV/AIDS, 감시, 감염,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생명, 용산참사, 용역, 주거권, 차별금지법, 파업, AIDS, HIV,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역사, 평화, 불법, 이주, 자본, 세력, 남일당,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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