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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12년 3월 21일 경범죄처벌이 개정되면서 구걸행위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일제 시대의 ‘경찰범처벌규칙’에는 구걸행위의 처벌조항이 있었지만, 1954년 경범죄처벌법의 제정 당시에 이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당시에 “걸인의 생계를 도모해주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취체(取締, 경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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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이후) 형법의 위치가 방패에서 무기로 옮겨갔다.” 201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이전 정부에 비해 불법폭력 시위가 감소하고 불법시위자 사법처리 인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가 감소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아이러니하게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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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9호)

  [이주의 인권수첩]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는... (2010.11.24~11.30)

  ... 공장 점거 농성하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7명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신청하고(11.29),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손실 운운, “불법 점거 농성 중단하라”며(11.29) 현대차 비호에 여념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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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01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차별, 점거, 정부, 감염인, 국회, 노조, 농성, 용산, 인권, 정규직, 집, HIV/AIDS, 감시, 감염,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생명, 용산참사, 용역, 주거권, 차별금지법, 파업, AIDS, HIV,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역사, 평화, 불법, 이주, 자본, 세력, 남일당,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물을 인권대사로 임명할 정도이니 최근 국제 앰네스티가 촛불집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보인 반응이 이해되고도 남는다. 국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조사에 대해 발표문을 트집 잡고,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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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물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일시, 장소 및 내용, 3월 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관찰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따위를 신고해야 한다. 출소 후 나는 4년 8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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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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