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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2호)

  윤 교육부총리, "NEIS 시행 중단 불가"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5일 교육부가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중단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4시 30분경 열린 윤덕홍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진보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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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어?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경기도교육청,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기

  ... 이 교정을 가득 메워야 할 3월 3일, 에바다학교 학생들은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12명의 배정을 보류하자, 학교측이 재학생과 신입생의 수업일수를 맞출 수 없어 부득이하게 3월 방학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 2001년 12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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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시설, 불법, 점거, 학생,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삼청5호계획'에 따라 6만여 명을 검거, 그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영장도 없는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 삼청교육이 자행한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없는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공무원의 비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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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정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오는 3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입중단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6일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3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개인정보의 과도한 축적 및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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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천7백42명이 군부대로 끌려갔다. '죽음의 순화교육'으로 불리는 삼청교육은 그렇게 시작됐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곳을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기억한다. 가축보다도 못한 수용생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다"라는 수칙, 강제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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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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