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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등 다섯 명에 대해서는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당초 피의자들에 대한 감청영장을 3년 동안 받았다는 것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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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대한변호사협회는 97년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 5년을 결산하며 97년도 인권상황을 △김영삼 정권말기와 대선정국 △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와 IMF 체제의 대두 △남북관계의 교착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파동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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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한국 감옥의 현실』(도서출판 사람생각) 출판회를 갖고 올 3월부터 진행된 감옥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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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앞에서 인간복제 실험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열어/송재헌 서울행정법원장,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 ◆ 12월 16일(수) 군, 검문에 불응한 승용차에 실탄을 발사해 대학생 등 4명 중경상 입어/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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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한 자료 일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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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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