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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에 김삼석 씨와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등 세명의 양심수들은 △일제잔재 사상탄압도구 전향제도의 철폐 △법무부 청원서 원천봉쇄하는 교도소장 퇴진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 3년4개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조형곤(91년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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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파업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30억 연대배상책임’을 판결한 최근의 판례와 더불어 올해 노동탄압이 민주노총 건설 움직임과 맞물려 가속화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해서 노동부가 노동관계법을 적용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힌 것은 일견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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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연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

  ... 이어 윤기원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대회 참석자들은 특별성명서를 채택하여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행위의 중단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수배조치 해제 △장기수에 대한 비인도적인 장기구금 중단, 즉각 석방 △국가보안법, 노동악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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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평화협정,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3호)

  파업 회사에 통보한 노조 간부 구속

  부천 대흥기계 노조 파업 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노동탄압 연대투쟁 결의 16일로 파업 4일째를 맞고 있는 대흥기계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장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13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으나, 회사측의 불성실교섭으로 인해 아무런 합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협상의 진전이 없자 지난달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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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노동탄압, 회사, 집, 교섭, 노조원,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1호)

  <제네바 소식> ① 유엔 제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 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제3세계의 대규모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인권운동가의 책임보다는 권리확대 측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쿠바 등 강경파 국가들은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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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미국, 국제, 국제앰네스티, 보편성, 국가, 중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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