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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필요 급여를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지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 받는 보험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코로나19 시대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사람들이 높은 신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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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해야 할 때다. 국회가 미루는 동안 시민들이 토론을 시작했다. 8월 중순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있다. 2020년 처음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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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법, 기업, 평등, 언어,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416연대 운영위원을 사퇴합니다

  ... 습니다. 4.16연대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상임대표와 사무처 활동가들, 열과 성을 다해 지역에서 세월호 투쟁을 일구는 운영위원과 회원들, 다양한 부문에서 기억과 행동을 이어가는 운영위원과 회원들, 그리고 더욱 널리 퍼져 진실과 정의를 향한 변화를 일구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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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9-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조직, 세월호참사, 진실, 참사, 민주주의,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연대체, 행진, 세력, 농성, 신문, 안전, 존엄, 지역, 집회, 촛불, 파견, 피해자,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범죄 집중단속 소식을 접한다. '불법체류자가 늘어 범죄가 늘었다'거나,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 우범지대'라는 이야기가 늘 있지만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경찰의 이런 대응은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특별히 더 많다는 착시를 일으킨다. 유럽에서 무슬림에 의한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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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불안, 제도, 한국, 인권, 이야기, 제주, 범죄,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아시아, 세력, 텐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 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다른 사회문제들과 비슷하게 탈원전이라는 목표 역시 안전, 노동, 지역 문제 등 복잡한 논점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갈등은 여러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율할 중간집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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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병역거부, 시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연대,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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