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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과감하게 받아들여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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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인정된다"며 유 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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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365호)

  금호지구 철거민 침묵시위

  ‘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

  ... 위를 벌일 작정인데, 한 주민이 든 피켓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도 없다”고 씌여 있었다. 한편 16일 철거반원과 전투경찰의 강제철거에 16미터 철탑 아래로 뛰어내리며 분신한 박균백(33)씨는 뇌수술을 마친 상태이나 두 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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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주민, 철거민, 정부, 감시, 거주이전, 농성, 건강, 권리,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1) 용모 때문에 차별 받는 실업고생들

  정규수업 시간에도 살 빼는 법 가르쳐

  ... 만1천4백여명의 실업계 학생들은 고용상의 차별은 물론 교육받을 권리도 제한 당하고 있으며 건강도 치명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91년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29조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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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8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권리, 법, 교육, 대기업, 건강, 개발,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자료집

  ... 론 2. 개요 Ⅱ. 본론 Ⅱ-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2.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Ⅱ-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1. 정보인권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주거의 권리 4. 노동의 권리 5. 사회보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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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06-15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기업, 생명, 인권, HIV, 감염, 낙인, 노동,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존엄, 집회, 특수고용, 건강, 평등, 사회보장, 빈곤,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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