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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법안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회적 공공행위’인 의료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며 법안만 내놓고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비판했다. 이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사용자인 정부와 의료보험협회 측이 반드시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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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인권, 피해자, 소비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태범 씨는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 자 보호법안이 갖는 의미’라는 주제 발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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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조직, 한국, 가족, 인권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소비자일까? 법률소비자연맹을 찾아 들어본 대답은 이렇다. 국민은 납세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공공의 서비스 특히 공적, 사적 법률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률소비자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이끌어낸 근거는 첫째, “국가와 공직자와 법과 제도”는 바로 개개인의 자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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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 인권하루소식 (257호)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이고 법률제도의 사관이며 정의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의 시민이다” 이 말은 1992년 8월에 개정된 변호사 행위에 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규칙 중 서론에 해당하는 변호사 책임에 관한 정의이다.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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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교수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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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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