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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이 PC 통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내용은 공공질서나 공익에 어긋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담은 것 등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5일부터 발효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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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5호)

  인권간행물(자료)

  ... ) by Gosta Esping-Andersen/영문/36쪽 ․인종의 다양성과 공공정책: 개관(Ethnic Diversity and Public Policy: an Overview) by Crawford Young/영문/43쪽 □ World Campaign for H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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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인권, 인종, 종교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할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b.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시법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한다. 당국이 인정하는 집회에 대해 외부의 방해도 금지된다. 이 법에 의해 정치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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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받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을 사용 또는 선동하여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도덕 등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그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규정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13. 이상의 내용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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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b)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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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경, 사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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