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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4호)

  국경허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

  오늘 민주노총 출범,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 에도 관심을 갖고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국제공공노련(PSI), 일본전국의료노련, 독일금속노련(IGM)등 산별연맹과 스웨덴, 남아공, 브라질 등의 각국 노총대표가 참석했다. 외국대표들은 “세계노동자들의 90%가 국제경제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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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국, 국경, 노조, 운동, 네트워크, 자본, 노동자, 파견노동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장소 옮겨 고려대서 개최, 김선명 씨 등 장기수 참석 못해/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 가져/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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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9호)

  여연 등 2천년까지 여성고용 30% 실현 요구

  정부와 정당에 건의문

  ... 야에 우선 30%를 여성에게 할당해 직종에 따른 성별 분리현상을 완화해 나갈 것 △정부와 공공부문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각 정당에 대해서는 △15대 총선에서 여성 30% 공천할당제 실시 △전국구 의석 전부를 여성에게 할당 △정당의 각종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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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정당, 총선, 공무원, 고용, 정치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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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국제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결코 제정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국제조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90일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할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가 주목된다. 손종규 씨의 대리인으로 3년간 이 사건의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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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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