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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 을 투입해 힘으로 공사를 밀어붙였던 과거가 있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그리고 송전탑 문제에 연대해왔던 여러 풀뿌리 시민조직들이 전국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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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2014-11-2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발전소, 에너지, 정부, 원전, 법, 민주주의, 운동, 피해, 국가, 공권력, 국회, 지역, 독립성, 경찰, 정당, 무시, 미국, 강제수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ICC 승인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된다고 했다. 이런 인권위의 태도가 나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성명 발표를 결정하는 인권위원들 중 인권과 관련 있는 인물이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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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차별금지법,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출신,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성별, 혐오,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유가족, 역사, 헌법, 민족, 통일, 세력, 정책, 이명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태도가 아닌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다며 변명과 반박조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ICC승인소위는 “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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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정부, 국회, 한국,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4호)

[박사라의 인권이야기] 한 홈리스 할아버지의 죽음, 후(後)

... 대한 장례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비용문제도 간과할 수 없었으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십여 년 가까이 연락한번 없었던 가족에게 할아버지가 또 버림받았단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냥 처음부터 이런 혈연에 의지한 절차를 간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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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2014-11-07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병원, 이야기, 가족, 홈리스, 고시원, 설득, 거리노숙, 노인, 임대주택, 존엄, 차별, 치료, 활동가, 권리, 집, 동행,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2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밥상을 먹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들

...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정말 현대판 노예, 아니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현대판 머슴제도나 다름이 없다.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 올라오는 온갖 농축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만이 아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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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10-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근로기준법, 연대, 노동자, 한국, 법, 강제노동, 노동권, 노예,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휴게시간, 기본권, 휴게, 근로,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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