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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1호)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 의지를 전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연대모임은 엽서에서 방위비 증액을 줄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3일에는 발대식을 갖고 거리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연대모임은 지난 7월 재정경제원(재경원) 장관에게 96년 국방예산편성에 관한 건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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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운동, 대통령, 북한, 심의, 총선, 세력

• 인권하루소식 (497호)

  여성 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

  ...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고용평등의 달은 노동부와 정무제2부장관실에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에 따라 남녀차별적인 고용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자파견법’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될 경우 파견근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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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성희롱,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3호)

  <지상중계> 성공회대 주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 세미나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

  ... ’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발표는 이가옥(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고양곤(강남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간(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 유승삼(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명숙(보건복지부 가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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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사회보장, 개발, 정책, 고령인구, 질병, 건강, 치료,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9호)

  행사와 동정

  ... 시 ․장소: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3층 ․문의:763-4700 □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 ․일시:23일(토) 오후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주제발표:노인복지법 개정안(이찬진)/생활보호법 개정안(이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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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노인, 성희롱, 성차별,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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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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