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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은 한미 동맹에 기초한 반공보수 분단체제를 형성해왔다. 수구정당-국가보안법-검경-군대-국정원-보수언론으로 이어지는 강고한 네트워크는 한국사회 주류 지배층이었다. 이들 세력은 민주화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내파되었지만, 여전히 780만 표 득표,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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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평화체제, 한국,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정전체제, 개발, 안보, 북핵, 중국,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한미일, 핵, 세력,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정책,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그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기를 바랐다. 검찰은 독립적으로 정권을 흔들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의 구속 수사 의견에 대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격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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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입과 같은 정치개입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67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후보 김재화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야당을 참패시키고, 당시 여당은 개헌선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서 69년 대통령 3선 개헌을 이뤄내지. 안기부 조작 사건으로 확인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역시 92년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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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200일이 다가온다

  ... 법은 제정된다 입법운동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흔치 않은 듯하다. 2004년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2008년의 FTA(무역협정이지만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반대 운동 같은 것이 그나마 비슷한 경험이다. 이것들도 모두 악법을 없애자는 운동이었지 법을 세우자는 운동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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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0-06

  인권키워드

  법, 참사, 진실, 가족, 운동, 세월호, 대통령, 안전, 청와대, 정부, 피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기업, 파견, 범죄, 경찰, 광장, 부모,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3호)

  [인권문헌읽기] 단식투쟁을 떠올리며

  ... 투쟁이다. 인권을 국정지표로 내건 정부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간을 졸이게 하더니, 국가보안법 폐지도 대표적 공약사항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소위 개혁입법들도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는 공전이고 여야는 상대방 핑계만 댔다.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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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9-25

  인권키워드

  정치, 권리, 한국, 대한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강정, 국회, 농성, 여성, 이주노동자, 경제, 연대, 정부, 간접고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권, 노동자, 노예, 노예제, 노조, 밀양,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 생명, 석방, 신문, 쌍용자동차, 아동, 언론, 여성참정권, 저항, 집회, 참정권, 파견, 파견법, 진상조사, 개발, 운동, 역사, 무시, 쌍용차, 조직화, 언어, 농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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