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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되기도 했다. 똑같은 장소에서 수구집단의 집회는 허용되지만,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당국이 집회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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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알몸수색 경찰 고소

  전교조등 "반인권관행 근절" 촉구

  ... 의로 연행된 후 알몸수색을 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이 13일 경찰 지휘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고소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의 성격상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를 은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옷을 완전히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한 것은 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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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14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감시 대상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의 관찰대상자는 그들의 행동을 관할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 아래 놓인다. 그들은 다른 석방된 죄수들을 만나거나 일정 단체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등 자의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종종 경찰은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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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의 외도(?)로 치부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인공기 게양을 둘러싼 서울 시내 주요대학 관할 경찰서 보안과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혼란'이다. 대부분이 학교 당국에 철거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학교 내부의 일이니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직은 검찰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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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내 일본기업과 은행이 제소대상(7일) 4. 집시법 개악, 꿈꾸지 마라 민중대회위원회,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대 토론회 갖고 "적극대응" 의견 모아(8일) 경찰청, 졸속 공청회 추진하는 등 집시법 개악 관철 위한 무리수 두는 것으로 지적돼(12일) 삼성그룹,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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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미국, 주민, 법원,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집, 스트레스, 한국,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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