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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 이날 오전 10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편파성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오갔을 뿐,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이 강 장관에게 "사회보호법 존치론의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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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조직, 검찰, 법무부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탐방하며 그 영향력,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흥미진진한 분석을 시도한 , 독일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낙인찍히며 살아가는 한 여성의 우울한 초상, 이와 비견되는 고도화된 물질 세계를 포개어 놓으며 제3세계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겪는 절망감을 전하는 , 멕시코, 남아공,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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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저항, 문화, 여성, 운동, 조직, 전쟁, 정치, 학대, 불법체류, 소비, 자본주의, 역사, 군사주의, 행진, 생존, 평화, 한국, 아시아, 산업, 미디어, 매체,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 된 것.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유시춘 상임위원은 "사회보호법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데다가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보호감호 대상자 대다수가 단순 생계범임이 밝혀졌고, 보호감호제도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피감호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위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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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활동가, 농성,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벌인 혐의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집시법 위반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는데도 불법폭력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어"(1.8)/ 인천지법, 늦잠 이유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로 풀어줘…"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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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에 인권단체의 조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불법감금 및 폭력 △창문 쇠창살, 출입문의 외부 잠금 △각종 질환 발생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차단 △특정 종교활동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를 예시하며 집중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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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정부,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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