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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있었다. 특정사람들이 이적행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통일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금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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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단체 구성원을 제 손으로 뽑는 꼴"이라며 "김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조성된 지금 한총련 이적규정은 여전히 유효한가"고 추궁했다. 국보국민연대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는 31일까지 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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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대법원, 사법부,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명서 발표나 집회가 참가단체들 가운데서 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전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통일된 행동이 전혀 조직되지 못했다는 점 또한 강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는 탈냉전 이후 10년 간 침체됐던 평화운동의 현재를 반영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졌다. '나토공습' 국제법 논란 한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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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변호, 무기, 국제,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로 정립된 용어인 자주, 민주, 통일은 국가보안법에 대입되는 순간 자주는 반미자주 미제축출로, 민주는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은 고려연방제 등으로 규정받는다. 이렇듯 50년간 국가안보․사회안전의 명분아래 인권침해와 독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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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돌입

  조디 윌리엄스 방한…국내 여론 형성 관심

  ... 지되어 있어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CBL측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해선 대인지뢰금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대인지뢰금지가 남북 공동의 실천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창수(KCBL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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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북한, 국방부, 미국, 지역, 개발, 전기, 통일, 주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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