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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이 구속되면 구치소에 가서 수의를 입는다. 囚衣-그 의미가 죄수복이다. 구속이 되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아니한 상태의 미결수는 죄를 지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입는 제복을 수의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달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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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문화,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93년 12월 노태훈(32, 인권운동사랑방)씨가 미결수가 재판을 받을 때 기결수와 같은 수의(囚衣)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미 죄를 진 사람으로 느끼게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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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7호)

  이순심 씨 석방 위한 방청인단 결성

  가정폭력 방지 위한 입법운동도 펴기로

  ... 온 이야기 공동결의문 채택 순서로 이어졌다. 「이순심방청인단」은 결의문에서 “첫째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며 둘째, 이순심씨 구명활동 적극 전개하고 셋째,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 했다. 또한 「이순심방청인단」은 23년 동안 남편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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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교육, 여성, 다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호)

  양심선언 군인 전경 재판 잇달아 열려

  ... 이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행진하던 중 전원 연행된 후 이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속속 열리고 있다. 군인 전경 재판일정 안내 이종수, 8월 27일 10시, 동부지원 1호 법정 고대성, 8월 31일 1시, 11사단 보통군사법원 임성호, 8월 31일 10시,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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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농성, 재판, 청와대, 행진, 법정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은 5월 8일과 18일 건이며, 6월 10일 건은 행정소송 중이다. 재판 중인 경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일부러 5월 8일과 18일만 진정을 했는데도 6월 10일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 통보라는 점에사 비슷한 사안이니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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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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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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