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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스로 민주적이라 자처하는 정부가 비 전향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 후 40년간이나 구금되어 있는 김선명 씨나 안학섭 씨 같은 장기수들에게 가석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 고문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작년 체포되었던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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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한국, 북한, 재판, 보편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공산주의, 국가,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17일 고 한광호 조합원이 돌아갔습니다. 유시영은 노동법과 헌법을 어긴 범죄자이지만 1심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측은 재판에서 벌금 정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하며 여전히 부당징계와 해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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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법, CCTV, 노조, 재판, 권력, 위법, 차별, 회사, 범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갇혔던 함주명 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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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 와 아픔, 분노와 고통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고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 : The World Tribunal on Iraq)이 열렸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스탄불의 톱카피 궁(Topkapi palace)에서 진행된 국제전범재판은 지난 해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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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미국, 전쟁, 평화, 점령, 역사, 범죄, 이야기,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1월 3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는 지난 99월 12월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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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국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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