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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지난 1999년에도 제출됐다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제출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져 있는 상태다. 현재 미국이 유엔을 대하는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의 제출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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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간 주변조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9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김근태, 박태훈 씨 사건을 심의하고 사실상 국보법 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자 이듬해3월 정부는 '7조를 폐지하는 등 국보법을 개정하겠다'고 유엔에 정식 통보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불고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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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호)

'강기훈사건' 방영 불투명

sbs 시청자위원회 심의 안해

... 가'의 방영 여부를 결정할 시청자위원회가 10일 열려 관심을 모았으나, 다른 사안에 대한 심의만 하고 '강기훈'건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 앞으로 방영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sbs 관계자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는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기훈프로그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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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2

인권키워드
심의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안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두달의 기한이 흘렀다. 다시 환경노동위원회로 돌아온 노조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노조법 개정 쟁취까지 눈앞에 넘어야 할 2개의 고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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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법, 권리, 노조, 손해배상, 운동, 손배가압류, 파업, 노동조합, 원청, 거부권, 존엄, 대우조선,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백신 접종, 더 많은 의견과 더 소란스러운 논쟁을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 후기

... 문위원회’에서 백신별 공급 시기, 특성, 유통 및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여타 우선순위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백신 배분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이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만의 몫일까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드러나고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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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1-05-10

인권키워드
백신, 코로나19, 배제, 불평등, 차별, 평등, 바이러스, 존엄, 홈리스,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HIV, 이야기, 감염, 감염인, 공무원, 노동, 비정규직, 심의, 이주민, 인권,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접근권, 시대, 국가,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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