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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자치위가 각 법안을 병합 심의했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부에게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라며 법안을 떠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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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법, 양심, 학교, 평화, 인권, 기본권, 민족, 한국, 국회, 전쟁, 청소년,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 사무국장은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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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불법, 국회,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그 규정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구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 판례는 경례 거부권 인정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1943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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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8호)

  유엔, 위안부 배상 위해 나서야

  교회협, 유엔 사무총장과 일본 수상에 촉구서한

  ... 과로 지난 6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각국 대표들이 심의하고 일본정부에 보낼 권고안을 결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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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위안부, 심의, 평화, 한국, 아시아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한국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10월 22일~23일 동안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이후 한국 정부에 최종견해를 발표합니다. 박래군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해 9월 17일 보석청구를 한 박래군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며 인권단체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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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 이야기, 권리, 인권, 인권위, 경찰,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사랑방, 법,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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