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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서둘러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 당국은 김일병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풀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군당국이나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원인을 김일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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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관한 재판. 하지만 1차 재판이 끝나갈 즈음엔 어느새 증인들의 이야기에 같이 안타까워하고 변호인의 이야기엔 나름의 항변을 생각하며 재판에 푹 빠져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범민중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전범민중재판운동 사이트는 둘러보셔서 그곳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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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전쟁, 이라크,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30호)

  안기부, ‘국민 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충렬·김태년 씨, 일주일째 잠 못 자고 서서 조사 받아

  ... 하며, “안기부가 불법적인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년 씨의 변호인인 이재명 변호사도 “안기부의 이런 수사태도는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을 감행하려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비난하고,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와 김씨 가족 등은 안기부에 면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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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족, 변호인, 다짐, 이재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의사실을 공포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가 제기한 고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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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1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우리 안의 분단병 치유하기

  ... 반하장도 유분수지 극우보수세력은 간첩조작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간첩 조작을 밝혀낸 변호인에게조차 종북몰이로 자신의 위기를 빠져나가기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휘두르는 절대무기는 국가보안법이다. 무시로 헌법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에 우리 사회는 분단 반세기 이상 공포사회에서 벗어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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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1-07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허위자백, 불안, 간첩조작, 한국, 서울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양심, 자백, 피해자, 진실, 가혹행위, 변호인, 저항, 탈북, 탈북자, 질문, 헌법,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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