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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지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증인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 재판 후 담당변호인 이정우 변호사는 "이번 간첩 불고지 사건은 조작이다. 경찰이 담당한 수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작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안기부가 불고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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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김삼석 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 것은 함정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은주 씨가 변호인과의 접견과정에서 "안기부가 자신에게 통역을 부탁했던 사람과 전달해준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어디에 전달하려고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말한 점과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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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가족, 간첩혐의, 국보법, 군대, 변호인, 청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인권적 의식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말로 피해갔을 뿐이다. 우리는 내부의 반인권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날 때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의 실형이 선고된 지 4월 20일자로 딱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도현 활동가의 변호인은 구속만기보석(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신청했지만 담당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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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약자, 동지, 병역,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인권적 의식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말로 피해갔을 뿐이다. 우리는 내부의 반인권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날 때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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