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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8호)

  연방제 주장, 북한사주?

  박충렬씨 3차공판열려

  8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9단독, 담당판사 유원석) 317호 법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3차공판이 열려, 박씨의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정에서 검사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이천재(범민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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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신문,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1호)

  보건의료 단체, 특별법제정 서명운동 벌여

  ...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광주 특별법제정을 위해 지원과 동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살자들이 법정에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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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높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개발과정에서 침해된 여성의 인권현실을 다룬 ‘아시아 여성 법정(Asian Women's Tribunal)’이 타이 츌라롱콘 (Chulalongkorn) 법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태 지역 포럼(Asia Pacific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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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배제, 정부, 일본,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 어 1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다. 결심공판은 6월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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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자백, 정치, 평화, 민족,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유예로 풀려난 노태훈(3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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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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